대안교육, 우리의 권리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을 찾았다. 박찬대 의원은 대안교육 학생들도 ‘학생’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안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그는 “대안학교 학생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게 하기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박찬대 국회의원의 유광종 비서실장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대안학교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유익할 질문 몇가지만 기사에 담았다.


Q1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은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거나 직결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A1. 그동안 대안학교들이 정식으로 학교라는 이름도 쓰지 못했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법적으로 말하면 학생이 아니거든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는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 학생으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어요.

지금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수업료나 급식비, 기숙사비등을 모두 부모님들께서 부담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 이 법률을 통해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쓸수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취학의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가지않을 경우엔 부모가 국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요.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적어도 ‘의무 불이행자’와 같은 취급은 받지 않게 되는 거에요. 이 정도가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a 취학 의무: 보호자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자녀를 학교에 들어가게 할 의무.


Q2.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시면서 이 법률을 발의하기까지의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법률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왜 발의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A2. 사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몇 년 있었는데, 기존에 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내신 성적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냐”, “대입방식에 내신을 더해야되냐”,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해야되냐” 이런 것에만 매몰돼있어요. 하지만 박찬대 의원님은 관점이 조금 다르셨어요. 전국에 학생이라고 하면 500만명 정도가 있는데,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 그 중 35~40만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의원님이 제게 그걸 여쭤보셨을 때, 답을 할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 보듬고 데리고 가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포용국가’다,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교육방식, 혹은 다양한 접근 방식 등의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방식이나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앞으로가 먹고 살 길이다. ‘혁신성장’의 기본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대안학교가 그런 교육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지금상태로 법테두리 바깥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하는 문제의식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Q3. 지금 내신 법률안에 상충하거나 반대되는 법안은 따로 없나요?

A3. 일단 발의는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인가된 대안학교와는 무슨 차이를 둘것인가” 인가된 학교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요건과 기준을 맞추어서 인가를 받았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등록을 받게되면, “어떻게 차별점을 둘것인가”에 대해 역차별의 가능성이 생겨요. 하지만 ‘제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Q4. 앞으로 진행될 이 법률안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나요?

A4. 대정부질문과 같은 큰 회의들은 국회방송 채널이 있어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상임위 단계의 작은 회의는 회의록이 올라와요. 또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게 있어요. 의안정보시스템은 이제 이 법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수있고요, 직접 공개된 자료는 이 정도가 있어요.


대안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정리하자면,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법적으로 ‘청소년’에 속하지 않고, 그 부모님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학생들은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아이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함으로 인해 그 부모님은 ‘취학 의무 불이행자’가 되어진다.


‘진정한 교육’에 대한 깊은 고찰의 결과로 새로운 대안학교를 지어 그 정신을 가르치려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가는 포용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체제 외의 교육을 분리하고,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을 어렵게 달성한 인가 대안학교와의 차별화 문제는 여전히 대두될 수 있지만, 우리 국가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대립이 아닌 화합, 그리고 공존임은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을 꿈꾸는 사람들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인정받고,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며, 대입에 있어서 포용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상호보완적 공존으로 더 넓은 배움의 터가 열리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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